우병우 기각 이유, 오민석 판사 서울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실세인 우병우가 기각됐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때부터 뭔가 심상치않았죠.

우병우의 기각 이유는 뭐였을까요?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등을 볼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활은 뭘까요?

사정기관을 총괄

대통령의 측근, 고위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일을합니다.

구속된 이유 및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공무원, 민간인에 압력을 가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했다고 추측을 했죠.

하지만 이모든게 오민석 판사가 볼때는 범죄 요건으로 확실할수가 없었나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외 간부5~6명을 좌천시킨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었죠.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박근혜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뿐이라고 주장을했습니다.

우병우와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병우가 법에 대해 잘아는만큼 유리한 입장이었던거같네요.